보배드림

김호중에 대해 성인으로서 자신의 저지른 잘못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을 가졌는지라며 반성문을 인정을 하지 않고 3년 6월 구형에 2년 6월형을 선고했다. 그렇다면 이재명은 전혀 반성도 없고 무죄·정치보복이라며 수사력을 상당히 낭비하게 했는데 2년구형에 몇년 형이 선고될까?

가수 김호중이 음주 뺑소니 혐의로 결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본질상 이재명 선거법 사건과는 다르지만 최민혜 판사가 적용한 판결 내용을 이재명 선거법에 대비해보면 이재명은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고 무죄라고 주장해서 수사력도 상당히 낭비하게 하고 우선 정치보복이라고 엉떠리 주장을 하니 더 괘씸죄를 적용해서 징역 2년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호중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호중은 실형이 선고되자 고개를 떨구고 한숨을 내쉬었다. 방청석을 채웠던 30여 명의 팬들도 탄식했다. 김호중의 변호사 또한 '항소할 계획이 있느냐' '선처를 호소했는데 양형에 반영됐다고 보느냐'는 등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말을 아꼈다.

재판부는 "김호중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를 충격해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시켰음에도 무책임하게 도주하고 매니저 등에게 자신을 대신해 허위로 수사기관에 자수하게 했다, 초동수사에 혼선을 초래하고, 경찰 수사력도 상당히 낭비됐다. 

모텔로 도주한 뒤 모텔 입실 전 맥주를 구매하는 등 전반적인 태도를 비춰보면 성인으로서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을 가졌는지 의문이다. 객관적 증거인 폐쇄회로(CC)TV에 음주 영향으로 비틀거리는 게 보이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뒤늦게나마 사건의 각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60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검찰이 2022년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022년 9월 검찰이 이 대표를 재판에 넘긴 지 2년 만이다. 재판부가 선고기일을 11월 15일로 정하면서 이 대표가 받고 있는 4개의 재판 중 가장 먼저 1심 판결 일정이 잡혔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해 사안이 중대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반면 이 대표는 재판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권력을 남용해 증거도 조작하고 사건도 조작했지만 모든 일이 역사에 남고 국민과 법원이 판단할 것”이라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사필귀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대선후보였던 2021년 한 방송에 나와 대장동 사업 실무를 맡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민주당은 “공작 수사를 통한 정치 탄압”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검찰이 검찰 독재 정권의 든든한 사냥개 역할에만 집중했다”며 “머지않아 정치검찰 해체를 검찰 스스로 재촉한 사실을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선거 과정에서 있던 고의적 거짓말에 대한 통상적 형사재판이고, 통상적 구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통상적 결과가 날 걸로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