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한성진 부장판사는 인권에 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진보성향 판사이다.

제목과 같은 뉘앙스로 글을 쓰는 이유는 비단 한성진 부장판사 뿐만 아니라 법조계에서 일하는 많은 판사들에게 반면교사가 되는 전례가 있었음을 말하려는 의도임을 밝힌다.

권순일 전 대법관은 자신의 직에서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높고 명예로운 자리에 있었던 판사다.

그러나 저 사건 하나로 후대에 그에게 쏟아지는 평가는 어떻게 될까?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절대 저런 짓은 하지 않을거라 생각하지 않겠는가?

그 수많은 명판결들을 했던 권순일이 저사건 하나로 이제는 단지 비리 판사라는 오명으로만 역사에 남게 되었을 뿐이다. 참으로 안타깝지 않을 수 없다.

이런게 바로 반면교사라는 것이다.

한성진 부장판사가 이번 판결의 모든 건에 관해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져서 양형사유를 쓰면 곧바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공개되어 그 기록을 보고 법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도움을 받는 사람들, 평가를 하는 사람들 등 수많은 사람들이 생겨날 것인데, 만약 조금이라도 사심이 섞인 주관적 판결을 내려 사람들로 하여금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과가 도출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다. 바로 권순일과 같은 비리 판사로 전락해 버릴수도 있다는 것이다.

평생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기고 자신의 젊은 시절, 장년시절을 모두 바쳐온 그 자리를, 특히 자기자신에게 부정당하는 끔찍한 사건이 될 것인데 어떻게 사건을 객관적으로 보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권순일처럼 정치세력과 유착관계를 맺고 사건을 보지 않는 이상, 정직하게 그리고 사건을 객관적으로 보고 또 봐서 한땀 한땀 장인 정신으로 사건을 분석하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항소심에서도 바뀌지 않을 것은 명백하다.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