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가 사드의 배치를 고의로 지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 정부 청와대 고위 관계자 4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는데 문재인을 첫번째로 수사해서 구속해야지 밑에 사람들만 수사하면 안 된다.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의 배치를 고의로 지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 정부 청와대 고위 관계자 4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한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조선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감사원은 이 4명이 2017년 경북 성주군에 임시로 배치된 사드의 정식 배치를 지연시키기 위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포착했다.

사드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7년 4월 임시로 배치됐으나, 2017년 6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드 정식 배치 전에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드의 최종 배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5년간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평가위원회 구성조차 이뤄지지 않으면서, 문재인 정부가 사드 정식 배치를 위한 환경영향평가를 고의로 지연시킨 것이란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해 7월 전직 군 장성들의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이 ‘문재인 정부가 2019년 12월 문 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환경영향평가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킨 의혹이 있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고,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감사 실시를 결정해 올해까지 1년 넘게 감사를 벌여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