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윤성호 기자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가 추진하는 개인 채무 탕감 대상에 약 2000명의 외국인이 포함됐다며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으로 국적 불명 외국인의 도박 빚까지 갚아주는 게 이재명식 민생인가”라고 지적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제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해 확인한 바 지원 대상자 가운데 약 2000명이 외국인이고 이들의 국적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하며 이들의 채무액 총합은 182억 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의원은 “국적 불명의 외국인 2000명의 182억 원에 달하는 채무까지 탕감해 주는 것이 왜 ‘민생’인가”라며 “굳이 추경까지 편성해가며 이들의 채무를 탕감해 줄 명분은 어디에 있나”라고 비판했다.

다만 김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추경을 통해 7년 이상 갚지 못한 5000만 원 이하의 개인 채무를 일괄 탕감하겠다고 한 정책 자체에 대해서는 “상환 능력이 없고 파산할 형편조차 안 되는 분들에게는 유효한 조치로 이는 일정 부분 경제 전체에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며 “이런 측면에서 제도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김 의원은 “섬세한 기준 없이 정부가 일괄적으로 개인의 채무를 탕감해 준다면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분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며 “도박비나 유흥비로 진 빚도 탕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여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세금으로 사적 채무를 탕감해 준 전례가 없는데, 이번 추경이 앞으로 나쁜 선례를 남길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고 덧붙였다.